	보도자료
보도일	2021. 11. 24.(수) 14: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5쪽 (붙임 2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11. 23.(화)
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⸱한부모 양육·자립 지원 강화 ▪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‘청소년부모’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 ▪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를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‘통합사례관리’ 도입 ▪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 1→2년으로 확대, 연령도 만 19세→만 24세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11월 24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‘청소년부모⸱한부모*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’(관계부처 합동)을 발표했다.

* 자녀를 양육하는 ‘부모 모두’ 또는 ‘한부모’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

ㅇ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·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(’21.3)에 따른 후속 조치로,

ㅇ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·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, 청소년부모·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.

□ 8천여 가구(’19년 기준)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·출산을 경험하면서, 자녀 양육과 학업,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.

ㅇ 또한, 현재 2,477가구(’21.9. 기준)인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있으나,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양육자이면서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.

□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·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,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또,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.

□ 먼저, 청소년부모·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유지, 검정고시 응시, 학습상담(멘토링) 등을 지원한다.

ㅇ 청소년부모·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(Ⅱ)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□ 청소년부모⸱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가족·복지 등 청소년부모·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한다.

ㅇ 또,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(만 18~34세 청년 대상, 취업교육⸱훈련, 취업활동비용 지원) 지원대상에 만 15~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, 취업지원을 강화한다.

ㅇ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·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,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*한다.

* ’20년 189세대→ ’21년 222세대 → ’22년 245세대(예정)

□ 양육 지원 대책으로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,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%에서 최대 90%로 확대하는 한편,

ㅇ 청소년부모·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⸱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,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
□ 아울러 청소년부모·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, 청소년 산모 의료비(임신 1회당 120만 원)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

ㅇ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, 사용 항목은 임신⸱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.

ㅇ 청소년부모·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(1388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가족상담전화(1644-6621)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.

□ 마지막으로,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⸱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, 청소년부모⸱한부모 포용 캠페인,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⸱한부모 정책기반을 강화한다.

□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”이라며,

ㅇ “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,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【붙임】 1. 추진과제
2.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

【별첨】 청소년부모·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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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		추진과제

비전		청소년(한)부모 자립환경 조성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
목표		⁍ 청소년(한)부모의 학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 ⁍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임신⸱출산⸱양육지원 강화

□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		□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 지원
① 학적유지⸱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②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③ 청소년(한)부모 학습멘토링 지원		④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⑤ 청소년(한)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⑥ 학교밖 청소년(한)부모 진로지원 강화 ⑦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다양화
□ 안정적인 양육지원		□ 건강한 임신⸱출산 지원
⑧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⑨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장 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⑪ 부모교육, 부부교육 제공		⑫ 청소년(한)부모 상담서비스 연계지원 ⑬ 청소년산모 의료⸱영양지원 개선 ⑭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

기반 조성		⑮ 청소년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⸱협력 강화 ⑯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

붙임		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

담 당	여성가족부	가족지원과	과장 인정숙	사무관 신상철 (02-2100-6343)
		가족정책과	과장 김민아	사무관 이현진 (02-2100-6282)
		가족문화과	과장 양철수	사무관 이시영 (02-2100-6365)
		청소년자립지원과	과장 김은형	팀장 박정식 (070-4265-9100)
		학교밖청소년지원과	과장 김영옥	서기관 남상희 (02-2100-6312)
	교육부	대학재정장학과	과장 최우성	사무관 김재구 (044-203-6290)
		교수학습평가과	과장 신진용	연구사 허혜정 (044-203-6289)
		교육기회보장과	과장 조재익	사무관 황혜경 (044-203-6520)
		학교생활문화과	과장 유상범	사무관 민다애 (044-203-6847)
	고용노동부	국민취업기획팀	팀장 송유나	사무관 이재인 (044-202-7193)
	국토교통부	주거복지지원과	과장 정수호	사무관 이미래 (044-201-4479)
	보건복지부	보육기반과	과장 이승현	주무관 정민진 (044-202-3582)
		보건복지상담센터	센터장 박석하	사무관 서종원 (02-510-2613)
		출산정책과	과장 손문금	사무관 이홍남 (044-202-3391)
		건강증진과	과장 이윤신	사무관 이지현 (044-202-2821)
	문화체육관광부	문화정책과	과장 박승범	사무관 김민지 (044-203-2516)
	통계청	행정자료관리과	과장 서경숙	사무관 서동훈 (042-481-38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