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(한)부모

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

2021. 11.

	관계부처 합동

목    차

Ⅰ. 추진배경	1

Ⅱ. 현황 및 한계점	2

Ⅲ. 추진방향	5

Ⅳ. 추진과제(안)	6

Ⅴ. 과제별 추진일정	13

Ⅰ. 추진배경

□ 청소년기에 임신⸱출산을 경험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*, 청소년한부모는 어려움이 상존

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

◦ 청소년부모의 61%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,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%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함*

* 출처: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(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)

◦ 또한, 임신⸱출산 과정에서 원가정과 분리, 고립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하며 이는 아동학대, 방임 및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는 청소년부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

□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개정안 9.24. 시행)의 마련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

◦ 청소년부모 정책은 그동안 미비하였으나 가족지원서비스, 복지지원, 교육지원 등 청소년부모 본인과 아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

□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강화된 정책 필요

◦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의 지속적 인상(`17년 17만원 → `21년 35만원), 아이돌봄지원 등의 양육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“청소년”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

◦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학업⸱취업 등 자립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존 ‘아동 중심’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‘청소년 본인 중심’의 지원정책으로 강화

Ⅱ. 현황 및 한계점

(1) 청소년부모 현황

□ 청소년부모 규모는 약 8,191가구로 추정*(`19년)되며, `16년 이후로 지속적 감소 추세

*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수(`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가공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가구 수	13,261	13,271	11,788	10,010	8,191

◦ 2019년 기준 청소년부모 출산 연령은 최저 만 13세, 평균 21.8세(모 기준)이며, 출생아 중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도 45건에 달함

※ 출처 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(2019) 원자료 가공

◦ 청소년부모는 학업, 취업, 경제적 자립 및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

< 출산⸱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(%) >	<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(%) >

※ 출처 :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

	< 청소년부모 인터뷰 (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발 연구(‘20)) >
▶ 청소년으로서 직업교육 경험이나 경력이 없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, 자녀 양육의 상황이 겹치면 훨씬 어려워집니다. 적은 소득으로 육아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며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. ▶ 스스로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덜 준비된 부부라고 느꼈습니다. 특히 훈육에 어려움을 느끼는데, 아이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어 혼자 자책하게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 자녀 훈육 방식이 달라 갈등을 빚으면서도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.

(2) 청소년한부모 현황

□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,477가구(`21.9월 기준)이며, 이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 가구는 3.5%로, 전체 가구는 ’18년 이후 감소 추세

[ 청소년 한부모 현황 (’16∼’21. 9. / 성별･연령별 ]        (단위 : 가구, %)

구분		2017	2018	2019	2020	2021.9.
가구수		3,633	3,783	3,441	3,213	2,477
성별	여	87.9	87.9	87.8	88.6	89.6
	남	12.1	12.1	12.2	11.4	10.4
연령	19세미만	6.8	4.5	4.2	3.3	3.5
	19세이상	93.2	95.5	95.8	96.7	96.5

※ 출처: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

□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도입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(`10년 월10만원 → `19년 월 35만원), 학업⸱취업활동 시 자립지원수당 지급(월 10만원), 학업지원(고등학생 수업료, 입학금, 검정고시비 등)등 경제적 지원과 각종 요금감면(이동통신, 건강보험료, 난방⸱수도 등) 혜택 제공

<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(중위소득 60% 이하) >

구 분	지 원 조 건	지원내용
자녀양육비	․중위소득 60%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	아동양육비 아동 1인 당 월 35만원
검정고시 학습비 등	․청소년한부모가족 중 ‘부’ 또는 ‘모’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	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
고교생 교육비(실비)	․청소년한부모가족 중 ‘부’ 또는 ‘모’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	수업료·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
자립지원 촉진수당	․청소년한부모가족 중 ‘부’ 또는 ‘모’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	가구당 월 10만원

※ 중위소득 72%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, 이동통신요금 감면, 난방⸱전기⸱가스⸱수도요금 감면 등 감면혜택을 제공함

○ 또한,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⸱정보제공, 자녀 출산 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미혼모⸱부 초기지원 사업을 추진함

(3) 한계점

□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보유한 청소년(한)부모 지원정책에서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에 대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,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

□ 청소년(한)부모 학업⸱진로⸱취업지원 등 청소년(한)부모 정책에 청소년 본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강화,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

	< 청소년부모 인터뷰 (`21.11.14. 청소년부모 간담회) >
▶ 저희는 솔직히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. 아내의 경우 일을 하면서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, 학교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인터넷 프로그램 등 수강하여 자격증 과정 공부 중이거든요. 이런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. 하고자 하는 것,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

□ 청소년(한)부모는 경제적으로 열악하며, 양육정보 획득과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

□ 돌봄지원 강화, 통합사례관리,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(한)부모의 양육지원 강화

	< 청소년부모 인터뷰 (`21.11.14. 청소년부모 간담회) >
▶ 이제 양육에 대한 지식같은 게 아예 없다 보니까, 옆에서 누군가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... 애기가 울어도 멍하고...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.

□ 낙인효과에 민감하고 원가정 및 또래집단에서 고립되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(한)부모를 고려한 정서적 지지와 동시에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

□ 기존 지원정책 요건 완화, 접근창구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(한)부모의 정책접근성 확대와 심리⸱정서적 지원, 인식개선 확산 등 정책기반 조성

Ⅲ. 추진방향

비전		청소년(한)부모 자립환경 조성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
목표		⁍ 청소년(한)부모의 학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 ⁍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임신⸱출산⸱양육지원 강화

□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		□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 지원
① 학적유지⸱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②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③ 청소년(한)부모 학습멘토링 지원		④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⑤ 청소년(한)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⑥ 학교밖 청소년(한)부모 진로지원 강화 ⑦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강화
□ 안정적인 양육지원		□ 건강한 임신⸱출산 지원
⑧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⑨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장 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⑪ 부모교육, 부부교육 제공		⑫ 청소년(한)부모 상담서비스 연계지원 ⑬ 청소년산모 의료⸱영양지원 개선 ⑭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

기반 조성		⑮ 청소년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⸱협력 강화 ⑯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

Ⅳ. 추진과제(안)

1	미래를 위한 학업지원

1-□ 학적유지⸱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(여가부⸱교육부)

ㅇ 임신⸱출산 사유의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청소년(한)부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 지원

- 유예⸱휴학 관련 학교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지속 홍보

ㅇ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을 통해 상담 및 미혼모 지원 안내, 위탁 교육기관 연계

ㅇ 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협의회를 구성⸱운영하여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 위탁교육의 질 제고 노력

ㅇ (청소년한부모)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’22년 개통)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발굴 및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, 학적유지 비용 지원

현 행		개 선
▪신청에 의한 검정고시 응시 지원 ▪검정고시 학원비 지원		▪시스템 활용한 직권신청 활성화 ▪검정고시 학원비 외 교통비, 교복비 등 지원

1-□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(교육부)

ㅇ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청소년(한)부모 대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

- 청소년(한)부모인 대학생이 소득심사에서 가구원 제외 요청 시 별도 가구 인정, 본인(배우자) 외 부모의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 검토

※ (현재) 기혼인 경우 ‘본인+배우자’ 소득 심사, 미혼인 경우 ‘본인+부모’ 소득을 심사

-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별 자구노력 수준에 연계한 장학금) 우선 지원

※ (현재)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

1-□ 청소년(한)부모 학습멘토링 지원 (여가부)

ㅇ 청소년(한)부모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부모멘토* 파견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습 멘토링 지원

*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멘토링, 생활지도 등 제공

2	당당한 가족으로 자립지원

2-□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(여가부)

ㅇ (공통) 취약⸱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통합사례관리, 심리⸱정서적 지지, 자녀돌봄,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

- 청소년부모는 전문상담, 법률지원(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) 추가지원

* 사업수행기관: `22년 전국 93개소(예정)

ㅇ (청소년한부모)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,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

- 최초로 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안내⸱연계하는 서비스 제공(`22년 전국 20개소 예정)

<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례관리 예시(운영기관) >

□진단		□서비스계획 수립		□사례관리 서비스		□모니터링
□대상자발굴 및 서비스 수요 파악		□ 방문일정 협의 □ 양육환경조사 등 □ 복지 욕구 파악		□출산·양육(돌봄)·취업 등 생활지원, 상담서비스 연계		□ 만족도조사·평가 □ 상담·심리치료 지원 등

※ (대상 / 수행기관) 중위소득 72% 이하 / 미혼모·부자거점기관 등

2-□ 청소년(한)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(고용부)

ㅇ 청소년부모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근거 마련

-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(구직촉진수당 지급) 지원연령 완화 검토

※ 「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

-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(취업교육⸱훈련, 취업활동비용 지원) 지원대상으로 청소년부모 명시(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)

※ (기존) 18～34세 청년만 참여 → (개선) 15～17세 청소년부모도 참여 가능

ㅇ 청소년(한)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안내 및 참여자 발굴 강화

2-□ 학교밖 청소년(한)부모 진로지원 강화 (여가부)

ㅇ 학업중단 후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(이하 꿈드림)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강화(‘22년 14개 시도)

- 진로상담, 동기부여, 기초훈련 및 직장체험 등 수료 후 취업연계 지원

ㅇ 의무교육단계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(‘21.10~)

-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부·경찰청·상담복지센터·지자체 등 지역사회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·연계 강화

ㅇ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(학습·진로지원 등)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청소년의 접근 및 활용 제고(‘22년~)

- 대면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진로고민, 진로탐색 및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

2-□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강화 (국토부⸱여가부)

ㅇ (시설유형 개편)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혼⸱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입소할 수 있도록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기능 중심으로* 개편하여 출산 후 양육지원 확대, 시설 명칭 거부감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 해소

* (예시) 미혼모자가족시설(미혼모) → 임신․출산지원시설(임신․출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)

ㅇ (매입임대주택 확대) 공급물량 지속 확대 추진

※ `20년 189세대 → `21년 222세대 → `22년 245세대(예정)

	< 現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현황 >
‣청소년 한부모 : ‘청년 전세임대’ 입주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(전세금액 100～200만원) ‣청소년 부모 : ‘신혼부부 전세임대’ 입주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(전세금액의 5%) * ｢국민기초생활보장법｣ 상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를 통한 주거부담 경감 가능 (전세금액의 2%, 일반전세임대)

3	안정적인 양육지원

3-□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(여가부⸱복지부)

ㅇ (아이돌봄) 저소득 취약계층(한부모가족, 장애부모⸱장애아동가정, 조손가정)  아이돌보미 이용 국가지원비율(최대 90%)* 청소년부모에 확대 적용

* 시간제 ‘가’형 기준

ㅇ (어린이집) 청소년한부모에게만 부여되었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부여하여 청소년부모 돌봄부담 완화 검토

3-□ 아동양육비 지원범위 확장 (여가부)

ㅇ 중위 30% 이하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인상

현 행		개 선
▪중위소득 30%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(월 25만원)		▪중위소득 30% 이하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인상(월 35만원)

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(시범), 효과분석을 포함한 실증연구 추진

3-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및 발굴 강화 (여가부)

ㅇ 보호자가 없거나,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, 학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대상을 강화하고, 대상연령을 기존 만 9~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

ㅇ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(한)부모를 조기 발굴, 지원 강화

*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(’21～’23), 사이버아웃리치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성화

3-□ 부모교육, 부부교육 제공 (여가부)

ㅇ 올바른 부모역할 및 부모-자녀 간 관계형성 방법, 부부갈등 예방을 위하여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⸱부부교육 제공

- 부모교육 매뉴얼에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정보를 포함하여 개정,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중 청소년기 부모교육 포함

4	건강한 임신⸱출산 지원

4-□ 청소년(한)부모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 (여가부⸱복지부⸱교육부)

ㅇ 청소년(한)부모가 어떤 창구로 임신⸱출산 관련 상담요청을 해도 필요한 정책정보 등을 안내받도록 상담서비스 연계 강화

< 청소년(한)부모 상담서비스 체계 표준화 >

보건복지상담센터

청소년상담복지센터

위(WEE)센터

가 족 상 담 전 화

- (연계) 청소년상담복지센터(1388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위(WEE)센터 등 청소년⸱복지 관계기관 상담 매뉴얼 등에 청소년 임신·출산 관련 지원기관 및 정책 반영, 종사자 교육 시 관련 내용 포함 권고

- (확대) 가족상담전화(1644-6621) 업무영역에 청소년(한)부모를 포함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 및 플랫폼 확대

4-□ 청소년산모 의료⸱영양지원 개선 (복지부)

ㅇ (의료지원) 청소년산모 임신⸱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상향 및 지원항목, 기간 확대 추진

* (지원금액) 임신 1회당 120만원(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)

** (지원내용) 임산부 및 출생일 1년 이내 영유아의 임신⸱출산 관련 급여⸱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,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

현 행		개 선
▪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▪출산일 1년 이내까지 사용 ▪임신⸱출산 관련 의료비만 사용가능		▪단계적으로 만24세까지 확대 추진 ▪출산일 2년 이내까지 사용 ▪모든 의료비 사용가능

ㅇ (영양지원) 영양불균형 위험이 있는 산모(중위소득 80% 이하) 대상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에 대하여 영양교육⸱상담 및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* 지원 대상 우선 등록 검토

* 임신 중 필요한 에너지, 단백질, 철분,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패키지(6종) 제공

현 행		개 선
▪중위소득 80% 이하 산모 지원 ▪별도 신청 필요		▪청소년 임신부 기준 완화 중장기 검토 ▪청소년 임신부 대기자 우선지원 권장

4-□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(복지부)

ㅇ 임산부,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‘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’ 추진 중으로,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 산모, 한부모 가정 양육역량 강화 지원

* (기본방문)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방문 산후우울 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및 상담

** (지속방문) 고위험군(19세 이하 산모, 한부모가족 등) 가정은 출산 전⸱후,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 상담,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

현 행		개 선
▪29개 보건소 사업 수행		▪단계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

5	기반 조성

5-□ 청소년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⸱협력 강화 (여가부)

ㅇ 중앙기관 및 지역 가족지원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

- 중앙 차원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(한)부모 지원협의체 운영

< 중 앙 협 력 체 계 >

			여 성 가 족 부
한국건강가정진흥원			청소년(한)부모 지원협의체			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가 족 센 터						청소년상담복지센터

- 지방에서는 ①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 가족전문가를 포함하고, ②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에 가족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(한)부모가 빈틈없이 지원을 받도록 고려

5-□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(여가부⸱문체부)

ㅇ 다양한 가족 캠페인 및 ‘문화다양성 사업’ 연계 인식개선 확산 추진

- ‘세상모든가족함께’ 캠페인, 가정의 달, 한부모의 날 등을 활용한 청소년(한)부모 인식개선 추진

- 공공부문 다양한 가족 차별 모니터링단 운영(한국건강가정진흥원)

- 다양한 가족과 지역사회 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소통⸱교류 추진

5-□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(여가부, 통계청)

ㅇ 청소년(한)부모 행정통계 작성 추진

-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행정통계 작성

ㅇ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실시

- 청소년부모 실태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

Ⅴ. 과제별 추진일정

중점 추진과제		추진일정		소관부처
1.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
1-□ 학적유지⸱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		`22.상		여가부⸱교육부
1-□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		`22.하		교육부
1-□ 청소년(한)부모 학습멘토링 지원		`22.상		여가부
2.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지원
2-□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		`22.상		여가부
2-□ 청소년(한)부모 취업서비스 강화		`22.상		고용부
2-□ 학교밖 청소년(한)부모 진로지원 강화		`22.상		여가부
2-□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강화		`22.상		여가부⸱국토부
3. 안정적인 양육지원
3-□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		`22.상		여가부⸱복지부
3-□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장		`22.상		여가부
3-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		`22.상		여가부
3-□ 부모교육⸱부부교육 제공		`22.상		여가부
4. 건강한 임신⸱출산 지원
4-□ 청소년(한)부모 상담서비스 연계지원		`22.상		여가부⸱복지부⸱교육부
4-□ 청소년산모 의료⸱영양지원 개선		`22.상		복지부
4-□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		`23.상		복지부
5. 기반 조성
5-□ 청소년⸱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⸱협력 강화		`22.하		여가부
5-□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		계속		여가부⸱문체부
5-□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		`23.상		여가부⸱통계청